[온라인창업] 인터넷신문사 설립

K창업연구소
2017.08.13 14:33 352 0

본문

인터넷신문사 설립

- 제호 : 저작출판물의 고유 제목 명칭, 일반적으로는 정기 간행물의 제목을 말함

- 납본 : 도서나 정기간행물등 기타 출판물을 출판할 때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계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함

■ 신문의 구분

- 간별 : 일간(매일 또는 주3회 이상 발행), 주간 (매주 2회 또는 월2회 이상), 인터넷 신문

- 종별 : 일간 - 일반일간, 특수일간

  주간 - 일반주간(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), 특수주간(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)

  ※ 일반주간은 개인이 등록할 수 없음

■ 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이상의 일반인 (외국인 불가)
※ 발행인 및 편집인 모두 외국인 불가

■ 접수

-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 (우편번호 04524)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 31)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
- 접수시간 : 09:00 ~ 18:00 (매주 화요일만 21시까지 연장),
※ 점심시간 12~13시 업무가능
※ 서류 빠짐없이 준비시에만 접수 가능함
※ 신청사 열린민원실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담당자 최수천 02-2133-7921, 신문사업 등록 담당자 김영희 02-2133-7922

■ 구비서류

- 법인

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(동일인인 경우 1부만)

※ 발행인이 편집인 및 취재기자와 동일인물이어도 신청가능

② 신문사업/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

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)

④ 법인 정관(법인회사에서 발행)

※ 법인 정관상에 신문사업, 인터넷신문사업, 정기간행물 사업 중 1개라도 기재되어있어야 가능

⑤ 법인인감증명서

⑥ 방문자 신분증

※ 대표자와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동일

- 단체

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
※ 대표자와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동일

- 개인

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(동일인인 경우 1부만)
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※ 개인 본인 소유 건물인경우 "부동산등기부등본"(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)
※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상사용인 경우 "무상사용허락서" 지참
③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.
※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

■ 등록증 교부시 구비서류

○ 발행인 및 편집인 본인 방문 : 신분증
○ 대리인 방문 : 발행인 및 편집인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※ 등록증 우편 교부 가능 (단, 접수시 우편교부 요청 해야 하며, 등기로 발송 됨)

■ 처리기간 및 절차

- 처리기간 : 10일(접수일 및 토.공휴일 제외)

- 처리절차 : 등록신청접수 → 경찰청 및 본적지 신원조회 및 문화관광부 전산자료(결격사유, 동일제호 겸영금지 등)확인 → 서류검토 → 전산입력 →등록증작성 → 기안결재 → 등록증 교부

■ 수수료 : 없음

■ 관련법규

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

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차이점

- 인터넷신문 : 취재기자 취재하여 30%이상 자체기사 편집가능
- 인터넷뉴스 : 다른사람이 작성한 기사를 편집없이 그대로 올리는 것(예. 다음뉴스, 네이버뉴스 등의 포털사이트 뉴스)

※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발행인임. 법인대표자는 발행인과 편집인 겸임 가능하며, 다른사람을 편집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
(법인대표자가 아닐경우 겸임 불가)
※ 취재, 편집인에 대한 인원수 제한 없음
※ 인터넷 신문의 경우, 신규등록 전 도매인 있어야 하나 운영은 신청한 후에 해야 함
※ 인터넷 신문의 경우, 정기 간행물 신청서에 "인쇄인"은 공란으로 두어도 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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